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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2) 2023. 2. 4. 07: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 (안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이유 ㅇ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격(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제*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함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내용 ㅇ시행규칙 ..
환경통합관리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 추가 (2023.7.1부 BAT 적용) 2023. 1. 21. 12:21 환경통합관리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 추가 (2023.7.1부 BAT 적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 ⊙대통령령 제332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2023. 1. 21. 12:14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마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의 종류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과 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4호, 2023. 1. 10. 공포,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제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과목ㆍ시간, 관제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2022. 10. 25. 15:2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4.] [총리령 제1829호, 2022. 10.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2.08.10) 2022. 8. 27. 11:4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2.08.1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여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2022. 8. 27. 11:3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2.08.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환경부령 제998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부구조(운용프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 6. 30. 10:59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사전기획의 대상 사업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정신적 피해 지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호, 2022. 6.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시설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교육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2022. 6. 30. 10:31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주기 1년→6개월 (2022.06.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정기점검의 점검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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