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228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2022.02.18) 2022. 2. 18. 18:13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2022.02.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임신중 유해요인에 의한 자녀의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2023.1.12 시행) 2022. 1. 11. 18:23 임신중 유해요인에 의한 자녀의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2023.1.1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2022. 1. 7. 21:46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독성가스 정의, 고압가스 용기 검사, 방호벽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2022. 1. 7. 21:38 독성가스 정의, 고압가스 용기 검사, 방호벽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를 독성가스로 하고, 독성가스인 고압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독성가스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독성가스임을 명확하게 하고,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7. 공포, 20..
공공수역으로 직배출되는 하수의 관리 개선 -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2.1.6 시행) 2022. 1. 6. 23:10 공공수역으로 직배출되는 하수의 관리 개선 -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2.1.6 시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1.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우(降雨)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ㆍ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ㆍ기록방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2022. 1. 6. 23:02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8..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소방기본법 시행령 (2022.1.6 시행) 2022. 1. 6. 22:57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소방기본법 시행령 (2022.1.6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3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전담직원이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
장례비 즉시 지급, 재해자 복직 지원, 학교 연구원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2.1.1 시행) 2022. 1. 3. 23:08 장례비 즉시 지급, 재해자 복직 지원, 학교 연구원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2.1.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