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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230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4. 4. 7. 20:31 안전·보건조치 일환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일보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순 없지 않냐” 하소연.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도 문제 ㅇ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
지게차 안전 - 무게중심 계산방법 2024. 2. 24. 12:33 지게차 안전 - 무게중심 계산방법 1 지게차의 전도, 전복의 위험성 •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차체의 앞쪽에 짐을 싣고 운반하므로 짐이 규정된 적재능력을 초과할 시는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 마스트가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짐을 너무 높게 올리면 옆으로 넘어 질 수 있습니다. • 화물을 너무 높게 들어올리면 무게중심이 변화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지게차의 무게중심 지게차는 화물 적재 시에 지게차의 카운터밸런스(Counter balance) 무게에 의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 같이 최대하중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 W : 화물의 중량(㎏f) G : 지게차 중량(㎏f) L1 :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L2 :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M1 : W×L..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2024. 1. 6. 17:42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안전보건 분야 15가지)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4년) 2024. 1. 4. 13:48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4년)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법령요지는 반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https://open.kakao.com/o/g6ub817e ▶K-HSE 실무자 카톡 4번방 (클릭) 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K-HSE 실무자 오픈 채팅방 에서 알려드립니다. 채팅방 주소는 현재 포스팅 최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3년)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법령요지는 반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K-HSE 실무자 오픈 채팅방 에서 알려드립니다. 채팅방 주소는 현재 포스팅 최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K-HSE 실무자 카톡 3번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2023. 10. 24. 12:5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
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2023. 10. 24. 12:46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과 보건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위험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듯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안전 보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하 정기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직무교육의 주체는 위탁직무교육기관이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직무교육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6시간 안전관리자 34시간 24시간 보건관리자 34시간 24시간 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 10. 20. 07:50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중 목 차 Ⅰ. 개요 1. 책자 소개 2. 위험성평가 개념 3.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4. 위험성평가 절차 5. 위험성평가의 방법 Ⅱ. 활용방법 1. 개요 2. 활용방법 안내 Ⅲ.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위험성평가 결과표 1. 제공 항목에 대한 색인 2. 결과표 Ⅳ. 활용 가능한 정보 1. 실시규정 예시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연습자료 3.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예시 4. 안전보건자료 찾는 방법과 자료목록 5.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목록 6.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천사례 7. KRAS 사용 안내 8. 업종별 지원사업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3.10.06) 2023. 10. 18. 08:56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3.10.06)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서류 절차를 줄이고, 확인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을 이행확인 신청으로 변경 (안 제13조) 3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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