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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1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6) 2024. 12. 17. 09:4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6)【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공포, 12. 19. 시행) 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2) 2024. 12. 12. 13: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종전에는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1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06) 2024. 12. 6. 11: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4.12.0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2. 6.] [보건복지부령 제1073호, 2024. 12. 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을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을 5벌 이상 갖추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종사자가 2명 이하인 소독업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을 각각 2개 이상, 보호용 의복을 2벌 이상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독업자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02) 2024. 12. 6. 11:0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12.02 일부개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2024. 12.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공포, 2024. 1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초경량비행장..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06.13) 2024. 6. 17. 14:2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4.06.14 시행)[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수시점검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행차 수시점검 실적을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02.06) 2024. 2. 21. 08:4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정부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02.07) 2024. 2. 21. 08:3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01.30) 2024. 2. 21. 08:3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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