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2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4) 2024. 1. 4. 23: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의 절차와 서식 및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4.01.01) 2024. 1. 4. 23:11 순한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721호, 2023. 9.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3.12.19) 2024. 1. 3. 14: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시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중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을 완화하며,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제3조제1호의2 신설, 제26조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1) 2024. 1. 3. 14: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4: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열발생설비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에 피뢰설비를 추가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요건인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법정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120개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공해방지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차량 운전종사자의 운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에서 기능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면허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 동안 면제하던 신호 준수 관련 기능시험 평가 항목을 재도입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노면전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과정의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의 범위에 위험물 취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3.12.12) 2023. 12. 19. 07: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인적ㆍ정보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