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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12.11) 2023. 12. 19. 06:5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신청하거나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 등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4.07.01) 2023. 12. 19. 06: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12.14) 2023. 12. 18. 19: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2023. 12. 18. 19: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3.12.14) 2023. 12. 18. 18:4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각 호"로 한다. 🔅 7 Ⅱ 제1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3.11.20) 2023. 12. 18. 18: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리업무 관련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1건당 10원 등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정비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신청함으로써 정비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후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건설기계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11.20) 2023. 11. 17. 1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10.19) 2023. 11. 17. 12: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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