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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01) 2023. 11. 17. 12:00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ㆍ압류ㆍ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23.10.25) 2023. 11. 17. 11:5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 주요내용 관보 제20610호(2023. 10. 25.) 에 게재된 총리령제191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품목별로 별표 1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2) 품목별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제조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23.10.19) 2023. 10. 23. 09:1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장애물 제한표면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물의 제거 여부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설치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로 타워크레인을 추가하고, 비행장 설치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의 변경 고시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0.19) 2023. 10. 23. 08:4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제안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20호, 2023. 10.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절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2023. 10. 23. 07:3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소음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과 이자율을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72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체납기간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10.19) 2023. 10. 23. 07: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1 개정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2023.10.04) 2023. 10. 5. 17: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1 개정이유 시행규칙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 유해화학물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9.22) 2023. 10. 5. 16: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하고,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종류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필수예방접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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