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2021. 1. 6. 21:41
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 제정 : 기존에 없던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폐지제정 :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개정 :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범위에 따라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고, 개정방법에 따라 자법개정, 타법개정, 일괄개정이 있음 •일부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전부개정 :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것 •일괄개정 :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타법개정 : 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폐지 :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법폐지와 일괄폐지가 있음 • 타법폐지 : 법령의 폐지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일괄폐지 :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