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 행정규칙명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별표 5, 제4호가목7)항나)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제6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제4조(크기 및 용량)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

(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

(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

(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제6조(상부 빈 공간)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보관) 수은을 장기보관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및 상부 빈 공간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작 또는 수은이 저장된 용기의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56호(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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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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