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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191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기준(2023.12.12 개정) 2023. 12. 13. 08:14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기준(2023.12.12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2023.11.17) 2023. 11. 28. 23:2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3.11.17) ◇ 행정규칙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을 개정·고시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2023. 11. 5. 14:3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2023. 5. 30. 08:06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시행 2023. 4.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5호, 2023. 4. 1.,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6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2023. 4. 15. 09:14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04) 2023. 4. 5. 10:2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04.04) 2023. 4. 5. 10:1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최적 공법 개발에 활용하는 등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처리하는 측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일일 배출량’을 매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 2. 16. 19:21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8.]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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