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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폐기물15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 폐기물관리법 2024. 8. 16. 14:50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2023. 5. 30. 08:06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시행 2023. 4.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5호, 2023. 4. 1.,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6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2022. 12. 5. 13:06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
폐자동차 재활용 폐가스류처리 위반 규제 완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2.06.10) 2022. 6. 20. 06:59 폐자동차 재활용 폐가스류처리 위반 규제 완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2.06.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회수하는 파쇄재활용업자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안에 적체되는 폐기물로 인해 사업활동..
음식물폐기물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 규제 완화-폐기물관리법 개정(2022.06.14) 2022. 6. 20. 06:49 음식물폐기물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 규제 완화-폐기물관리법 개정(2022.06.1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 자원의 재활용 [EPR] 2020. 8. 20. 21:48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1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
건설폐기물의 종류 2020. 5. 27. 12:40 건설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폐기물관리법 개정 (2020.05.27) 2020. 5. 23. 07:5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영 제10조의2)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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