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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01.01] 2021. 1. 9. 18:5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2021. 1. 9. 00:5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타법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 략)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9. 00:5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2호, 2018. 12. 24,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 2021. 1. 9. 00:4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2021. 1. 6. 23: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01.01] 2021. 1. 6. 23:17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문】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4조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7] 2021. 1. 6. 21:5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내용】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기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2.17] 2021. 1. 6. 21:5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내용】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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