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2021.09.16)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5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5호, 2015.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개정내용 및 검증분야의 국제표준(ISO) 등을 반영하여 검증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검증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14호 서식)

나.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정체계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인정”과 “지정”에 해당되는 검증기준, 검증업무범위 등을 구분하여 개선(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별표 제2호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제13호의2 서식 신설, 제14호 서식)

다.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관리･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신설)

라. 법령 및 지침 개정과 온실가스 검증분야 ISO 국제표준에 따른 용어통일, 자구 수정 및 미비 절차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0호 서식 삭제, 제11호 서식)

마. 검증지침과 중복 내용 정비(안 제10조제3항,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바. 검증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심사자문단을 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사.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검증기관 지정･관리･처분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등 신설, 지정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 제21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고시 전문.hwp

0.16MB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문(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5호).hwp

0.08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