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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시행) 2021. 7. 7. 23:4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7.0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07.05) 2021. 7. 5. 19: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07.0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2021. 6. 29. 22: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1.06.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2021. 6. 29. 22: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48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6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4명 이상 등 통합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2021. 6. 29. 22:0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한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종전에는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환..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2021. 6. 25. 23:19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작성일 : 2021.6.)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2021.06.15) 2021. 6. 23. 07: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2021.06.15)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ㆍ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중소기업 사업주 배우자, 4촌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021.6.9 부 시행) 2021. 6. 11. 20:01 소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202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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