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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3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2021.09.10) 2021. 9. 14. 19:1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2021.09.1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1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0호, 2020.9.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주요 개정사항 대기배출원 분야 관련 167종 개정(16종 폐지 포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주요 개정방향] • 환경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화학‧일반용어 및 단위 등 통일성 제고 • 최신 국외 시험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험절차 및 QA/QC 내용 수정 • 최신기술동향, 관련 법령(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기준 폐지 • 사용자 편의성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험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9.13) 2021. 9. 14. 18:4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9.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2021. 9. 13. 19:53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을 명시함(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명시함(제2조, 별표1,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 - 18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8.31) 2021. 8. 31. 19:5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08.3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963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2021. 8. 31. 19: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2021. 8. 31. 07:1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8.31) ◇ 행정규칙명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별표 5, 제4호가목7)항나)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 함(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제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2021. 8. 26. 18:3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2021. 8. 25. 18: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0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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