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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022.12.01 시행) 2021. 12. 2. 20:0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명칭 변경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 변경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제도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건설공사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기적 진단 수행 의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
[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2021. 12. 1. 00:15 [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공부해 볼만한 재판 결과가 있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계된 재판 결과를 공부해 보면 법이 집행하는 의도와 사회적 통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판 결과는 사업장 내에서 이해관계 부서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산업법 전면개정 이전인 2020년 사고임에 유의 1 보도자료 *울산지법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2 사고 개요 2020년 제조업의 지붕재 교체 공사 중에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청사는 제조업으로써 아연도금, 선박부품 제조를 하고 있으며, B업체에서 지붕재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지붕재 교체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 B..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2021. 11. 24. 23:3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2021. 11. 8. 22:1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021.11.0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5.]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2021. 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19) 2021. 10. 20. 18:3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21) [시행 2021. 10. 21.] [총리령 제174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과 해당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ㆍ수량 및 배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개월이상 사용중지 시 신고의무 신설 -위험물안전고나리법 시행령 개정 (2021.10.21) 2021. 10. 20. 18:25 ○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의 업무처리 권한 : 소방서장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개월이상 사용중지 신고 -위험물안전고나리법 시행령 개정 (2021.10.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1.10.15) 2021. 10. 18. 19: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1.10.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2021.10.14) 2021. 10. 15. 20:2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2021.10.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연안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ㆍ기준, 연안체험활동 관련 인명사고 발생 신고의 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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