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공부해 볼만한 재판 결과가 있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계된 재판 결과를 공부해 보면 법이 집행하는 의도와 사회적 통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판 결과는 사업장 내에서 이해관계 부서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산업법 전면개정 이전인 2020년 사고임에 유의

 

 1  보도자료 *울산지법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출처 : 울산지법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2  사고 개요

 

2020년 제조업의 지붕재 교체 공사 중에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청사는 제조업으로써 아연도금, 선박부품 제조를 하고 있으며, B업체에서 지붕재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지붕재 교체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 B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B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B업체 안전보건책임자는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아마도 지붕 위에서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조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B업체의 책임자의 처벌이 다소 감소하지 않았을까?

 

제조업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공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배관작업, 청소작업, 지붕작업, 화학세척작업 등등의 작업들이 있으며, 작업의 형태에 따라 지배구조의 범위에 따라 '도급'이냐? '발주'이냐를 구분한다. 

 

이번 판례의 경우 법원은 '발주'공사로 해석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장이 원청의 작업장과 확연히 구분되고, 지붕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확연히 구분된 작업으로 해석한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붕 보수 작업은 제조업체인 원청의 필수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고, 원청의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원청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감독하고 지배해야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청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감독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원청이 해당 작업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원청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화학공장의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책임이 확실하지만 지붕재 작업, 콘크리트 포장 작업 등의 원청의 지배 없이도 하청업체가 충분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었다면 하청업체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이다. 다소 경우의 수가 다양하여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3  안전관리 주안점

 

• 원청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감독하고 지배해야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은 확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 원청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감독하고 지배할 수 없는 작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이와 연계하여 도급과 발주공사의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이다)

• 이 사고는 2020년에 발생한 것이다. 2021년 초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급공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2021년 이후 사고는 해당 판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할 정도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대목이다.

• 중대법이 적용되면 원청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자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카카오톡 ③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