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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고분자화합물,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 (2021.10.14) 2021. 10. 15. 18: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고분자화합물,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 (2021.10.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6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분자화합물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2021. 10. 15. 18: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
해양오염 처리비용 부담-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05) 2021. 10. 5. 18:39 해양오염 처리비용 부담-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10.0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오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2021. 10. 5. 18: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9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9.30) 2021. 10. 1. 18: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9.30) [시행 2021. 9. 30.] [환경부령 제671호, 2021. 9.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공포 (2021.10.05) 2021. 9. 28. 20:38 https://ulsansafety.tistory.com/356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과 대응 1 직업성발병자의 범위 •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 ulsansafety.tistory.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2021.10.05) [제정] ◇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09.24, 개정) 2021. 9. 24. 22:4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09.24,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2021. 9. 24. 22: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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