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 (2021.10.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9호, 2021. 10.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02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을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갑상선선량"을 "갑상샘선량"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 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