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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2022. 1. 2. 14:47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해관계자 공고 기준,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21.12.31 시행) 2022. 1. 2. 13:36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해관계자 공고 기준,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21.12.31 시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1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의 명칭이 제재ㆍ목재가공 및 합판ㆍ강화목재 제조시설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등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1회 용품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2022. 1. 2. 13:29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2022. 1. 2. 09:37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
원자력 방사선 사고 보고 기준 명확화-원자력안전법 (2022.12.29 시행) 2022. 1. 2. 09:18 원자력 방사선 사고 보고 기준 명확화-원자력안전법 (2022.12.29 시행)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2. 12. 29.] [법률 제1866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2022. 1. 2. 09: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2022. 1. 1. 07:19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2022. 1. 1. 07:0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유의물질)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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