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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8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2022. 5. 30. 08: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3.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현장교육 및 원격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표..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HSE실무자 협의체 입법예고 의견서 반영 2022. 5. 6. 11:00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이슈 ㅇ ’OO대학교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관리 강화(2022.04.25) 2022. 4. 27. 08:5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관리 강화(2022.0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
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2022. 4. 27. 08:24 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소방기본법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7호, 2022. 4.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 3년 연장,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간 요건 완화 (2022.04.12) 2022. 4. 19. 15: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 3년 연장,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간 요건 완화 (2022.04.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예고 (고용노동부) 2022. 4. 12. 08: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예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18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등에 따른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2. 3. 17. 11:5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3.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공포, 3. 17. 시행..
택배, 화물운송, 식자재 납품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2022.03.15. 부 시행) 2022. 3. 16. 11:44 소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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