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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2023.07.01) 2023. 7. 25. 11:27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화선발파’ 등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실제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작업 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정비하려는 것 2 주요 개정내용 가. 현행화 - ‘도화선발파’는 불을 붙인 심지에 불꽃이 타들어 가면서 폭약이 폭발하게 하는 발파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되어 현장에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2023. 7. 23. 13:3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2023.7.1.) 1부. 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06.11) 2023. 6. 5. 09:3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91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되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하며,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05.31) 2023. 6. 2. 10:4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5. 3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023.08.17) 2023. 5. 29. 13: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03.31) 2023. 3. 31. 15: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제6조의3)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2023년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정부지원, 무료) 2023. 2. 26. 23:22 2023년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정부지원, 무료)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신청 기간 1차 2023. 2. 21.(화) ∼ 3. 3.(금) 2차 2023. 4. 3.(월) ∼ 4. 14.(금..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 [고용노동부] 2023. 2. 26. 20:15 소제목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 초고위험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교육 등 집중 지원 * 고위험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서」 최초 교부 □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 화학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맞춤 관리, 기획감독(산재은폐 등) □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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