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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4.02.17) 2023. 8. 17. 16: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4.08.17) 2023. 8. 17. 16: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ㆍ증설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4.02.17) 2023. 8. 17. 16:3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2021.10.01) 2023. 8. 14. 18:35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 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나)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08.11) 2023. 8. 14. 18: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08.08) 2023. 8. 9. 19: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명"을 각각 "14명"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3.08.17) 2023. 8. 9. 19: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봅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8.08) 2023. 8. 9. 19:0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2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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