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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2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23.09.14) 2023. 9. 20. 09: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 중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01.01) 2023. 9. 19. 15:5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 중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4.03.15) 2023. 9. 19. 14:27 실내공기질 관리법 1 중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2023.09.15) 2023. 9. 19. 14:0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중요내용 ※ 1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 + 출장비 ※ 14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장정기검사 비용(공장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모델 수 5개 이하: 150,000원 × 품목 수 + 출장비 2) 모델 수 6개 이상: 150,000원 × 품목 수 + 20,000원 × (품목별 인증모델 수 - 5) + 출장비 ※ 1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호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3.08.29) 2023. 8. 30. 0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여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정밀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고,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3.08.28) 2023. 8. 29. 06:5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폐기물의 건중량(乾重量)이 처리 기준의 제2기준 미만이면서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으로 한다. 🔅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8.22) 2023. 8. 24. 07: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이 계속되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08.16) 2023. 8. 18. 07: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중요내용 🔅 10의2 제3호가목2)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플레어스택[무보조방식(non assisted flare)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579㎉/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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