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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210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4.01.30) 2024. 2. 17. 07:5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2024.01.30) 2024. 2. 17. 0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
소방기본법 (2024.01.30) 2024. 2. 17. 07: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4.01.23) 2024. 2. 17. 06:5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 2. 17. 06: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024.07.24) 2024. 2. 17. 06: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2024.01.22) 2024. 2. 17. 06:4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단순화하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59호, 2023.8.17. 시행)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ㆍ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조직 구성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 밑에 두던 반을 폐지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01) 2024. 1. 17. 01:4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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