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의 정보와 관련이 없는 주소란을 삭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주거가 분리 중에 있는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 주소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0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225&lsId=&efYd=202503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