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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4

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2. 16. 13:47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 1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1 주요 정책성과 □ 노동현장 법치 확립,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조성 ㅇ 최저 근로손실일수, 대다수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24년 90.9%) * 이번 정부 104만일 / 盧 324만일, 李 177만일, 朴 171만일, 文 176만일 ㅇ 대규모 파업 대신 대화·타협으로 노사 갈등 조기 해결 * 보건·의료 파업 조기 해소, 노사분규건수 감소(‘23년 223건 → ‘24년 131건) □ 양호한 고용지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ㅇ ’24.11월 기준 고용률 69.9%(15~64세), 실업률 2.2%로 역대 가장 양호 ㅇ 전폭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2일부터 개정 후 시행 2023. 5. 26. 10:1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작년 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23년부터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집중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22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3일 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03] 2023. 4. 9. 10:20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 이 안내서는 ’23. 3. 2.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v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은 `23. 3. 2.부터 시행한다. ○ 다만, 우편통신교육(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7조)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 1. 1. 시행한다. v 동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v `23. 12. 31.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 [고용노동부] 2023. 2. 26. 20:15 소제목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 선별·집중 관리 * 초고위험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교육 등 집중 지원 * 고위험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서」 최초 교부 □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 (1만개소)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 (약 1만개소) * 화학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맞춤 관리, 기획감독(산재은폐 등) □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2023. 1. 27. 07:5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제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목)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2022. 11. 5. 11:35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 공무집행방해 신고, 감독관 점검 방해 과태료 부과 등 올해 10월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

MSDS 및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로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 2022. 9. 24. 08:59 화학물질 관리요령! 키오스크로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반도체산업 등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외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소개 1 키오스크 (MSDS & 화학물질관리요령) 2022년 10월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MSDS 게시와 화학물질 관리요령의 게시 방법이 키오스크를 활용한 경우 인정 ulsansafety.tistory.com 키오스크(kiosk)는 터키어(또는 페..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2022. 9. 2. 07:54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최근 5년 추석 전후 20일 동안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도 증가 경향* (1일 평균 부상자 현황) 평상시는 20.4명 → 추석 전후 20일 동안은 24명(+3.6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근로감독관 등 1,500여 명 투입, 전국 350여 개소 일제 불시점검 ‘평상시 발생한 모든 사고 면밀히 분석·조치, 유사 사고 예방’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을 앞둔 오늘(9.1.)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물류 관련 업종 350여 개소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 관련 업종은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다수의 차량(화물차, 지게차, 오토바이 등)이 오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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