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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3

고용노동부,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 2021. 8. 2. 20:24 고용노동부,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 -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전국현장은 법 위반 엄중 조치 위주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연속 사망사고(’21년 3건)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14.(월)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이미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대건설㈜의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 [본사 체계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 [고용노동부] 2021. 7. 28. 19:06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 [고용노동부]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7월~) 실시- □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 투입, 전국 사업장 일제 점검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사업장 끼임 위험요인 집중점검 □ 7.14.(수)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10억 미만 건설현장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 예정 □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ㅇ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

안전검사 검사 수수료 약 15% 상승 (2021.08.01부 적용) 2021. 7. 26. 20:24 안전검사 검사 수수료 상승 (2021.08.01부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

추락, 끼임 우려 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2021. 7. 14. 22:45 추락, 끼임 우려 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추락, 끼임 위험사업장 전국 일제 점검.캠페인(7월~) 실시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2021. 5. 1. 18:09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 봄철에 추락사고 가장 많이 발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개량 공사 중에 다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예방활동 집중 전개 이 기간 중 패트롤 점검 강화와 함께 지붕 선라이트 전용 안전덮개 보급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5년간(’16년~‘20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16~’20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20.까지 지붕공사 중 ..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2021. 4. 20. 21:21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고용노동부는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재해유형.작업내용.기인물별 등 재해발생 요인별 세부 분석 전체 현황 총괄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3.2%↑)했다. 사고사망자 `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 진입했으나, `20년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 등의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전반적인 감소세로 ‘20년은 `19년과 같은 0.46퍼밀리어드로 나타났다. 업종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전체의 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 제조업은 201명(전체의 22.8%)으로 전년대비 5명..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2020. 8. 22. 20:33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2020년 휴가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

코로나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2020. 3. 10. 06:46 □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하여 배포 *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등 ✅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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