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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고용노동부, 2022.1.10] 2022. 1. 11. 11:3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고용노동부, 2022.1.10]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1월 10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철저 [고용노동부] 2021. 12. 24. 00:02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철저 [고용노동부]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철저 1.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25(토)부터 28(화)까지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평년보다 2~6℃ 낮겠으며, 특히 12.26일 (일)과 12.27일(월)은 강한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아침기온: (12.24일) -4~5℃, (12.25~12.27일) -17~-1℃, (12.28일) -12~2℃ 2. 이에 따라 옥외작업 등 한파에 취약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할 위험이 우려되는 바,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서는 구축한 협업체계에 따라 위 기간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건설업, 제조업-가이드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 2021. 12. 7. 20:5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고용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1. 16. 21:0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장, 학교, 병원 등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령을 제차 해석해보거나,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는 곳도 있으며, 안전보건 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드디어 기다리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2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I. 법의 목적 1. 제정이유 2. 법의 목적 3. 산..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고용노동부] 2021. 10. 5. 19:19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고용노동부] 매년 가을에 집중 발생 → 10월~11월 추락위험 경보 발령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업주 실형 선고` 판례 유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서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8월에는 한 건도 없다가 9월..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021. 9. 16. 20:56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정유.석유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화재.폭발.누출사고뿐만 아니라 끼임.추락 등 일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 박화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9월 16일, 10개 정유, 석유화학사 등과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와 더불어 끼임.추락.충돌 등 재래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으로서 지난 5년간 14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화학설비.기계 등을 운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147건 중 53%인 78건의 사고 기인물이 설비.기계)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7건..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2021. 9. 14. 20:09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 앞으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 10월까지 2021. 8. 20. 21:03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논의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하여 행.사법 조치 확행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의 역량을 하반기 총집중 당부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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