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검사 수수료 약 15% 상승 (2021.08.01부 적용)

 

안전검사 검사 수수료 상승 (2021.08.01부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ㅇ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 조치했다. 
    * (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등

□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①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③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ㅇ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21.7.31.)	안전검사 수수료(’21.8.1.～)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금액
		10톤 미만	67,000	77,000
		50톤 미만	72,000	83,000
		100톤 미만	76,000	87,000
		200톤 이하	81,000	93,000
		500톤 이하	102,000	117,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 하중	금액	금액
		5톤 미만	59,000	68,000
		5톤 이상	63,000	72,000
	타워	정격 하중	금액	금액
		20톤 이하	160,000	168,000
		20톤 초과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86,000	268,000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정격 하중	금액	금액
		10톤 미만	102,000	100,000
		50톤 미만	109,000	114,000
		100톤 이하	118,000	136,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68,000
	언로우더	정격 하중	금액	금액
		30톤 미만	170,000	170,000
		50톤 미만	219,000	219,000
		50톤 이상	262,000	248,000
리프트		-	54,000	62,000
압력용기		내 용 적	금액	금액
		2㎥ 미만	33,000	38,000
		5㎥ 미만	38,000	44,000
		30㎥ 미만	44,000	51,000
		40㎥ 이하	48,000	55,000
		100㎥ 이하	53,000	61,000
		100㎥ 초과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금액	금액
		50톤 미만	35,000	40,000
		200톤 미만	44,000	51,000
		300톤 이하	52,000	60,000
		500톤 이하	63,000	72,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0,000	57,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금액
		2,942kN 미만	44,000	51,000
		5,884kN 이하	52,000	60,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0,000	58,000
곤돌라		-	54,000	62,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금액
		150㎥/min 이하	54,000	62,000
		500㎥/min 이하	76,000	87,000
		500㎥/min 초과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54,000	62,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금액
		20m 이하	58,000	67,000
		20m 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금액	금액
		1대	66,000	76,000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25 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산업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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