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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1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대상확인 2023. 12. 20. 11:02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의무제도들에 대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와 제출대상 2023. 10. 31. 16:1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3. 6. 27. 15:4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출처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인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정하는 방법 2023. 6. 5. 11:0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사항 확인 필요! 2023. 4. 25. 10:34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거나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신청서류로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3가지 선행사항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벌칙과 제출대상 2023. 4. 18. 11:2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한 벌칙과 제출대상인 신규제출/변경제출/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재제출/기타제출 등 제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5년마다 재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화관법 제23조1항 및 제4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자(화관법..

산안법 화관법 유사 교육 인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2022.09.30) 2022. 10. 9. 12:35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1 규제 일부 완화 안전관련 교육들은 교육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중복 규제라는 의견이 많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안법의 특별교육 중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한 경우 중복 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 시간의 50%를 면제한다는 완화 조항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에 반영되었다. 2 법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8호, 2022. 9. 30.,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2021. 11. 24. 23:3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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