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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2021. 11. 24. 23:3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11.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 전산 규정 (2021.08.17) 2021. 8. 18. 19:4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 전산 규정 (2021.08.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101곳 긴급 점검, 엄격 관리 확인 2020. 9. 14. 12:55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101곳 긴급 점검, 엄격 관리 확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101곳 긴급 점검, 엄격 관리 확인 ◇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 긴급 점검 결과, 취급시설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 취급시설 기준 외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즉시 시정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8월 4일)를 계기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 긴급 점검 결과, ..

인도 염소가스 누출 60명 흡입 부상 (2020.06.07) 2020. 6. 8. 07:46 인도 염소가스 누출 60명 흡입 부상 2020년 6월 7일 인도 북부지역 모할리의 수처리 공장에서 염소 가스 누출로 50명 이상이 의식을 잃음 모할리의 발롱기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염소 가스 누출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다. 이 사건은 염소 가스 배관이 누출되어 경찰과 소방대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스 누출 사고로 6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염소 가스는 도시에 공급되는 식수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된다. 염소가스를 흡입한 주민들은 어지러움증, 구토, 심각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 인도에도 빨리 화학물질관리법이 도입되어야 하겠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

YES POST 환경 소식지 (2020년 4월호) 2020. 5. 12. 07:05 🔅 통합환경관리제도 News & Information 1. 통합환경인허가 및 관련 정책 동향 2.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개설 예정 3. 배출영향분석시 불쑥별로 최대 배출기준 이하에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줄기준 설정 가능 유무 4. 통합환경 사후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정리 🔅 기타 환경관련 News & Information 5.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 산정 방법 일부 개정(안) 6. 비산누출측정 지원 세도 안내 및 비신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주의 사항 7.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법령 및 규정사항 8. 대기관리권역 신규지정 확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규 신고 배출시설 중 폐유저장시설 주요 확인 사항 소개 9.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시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가능 여부 10. 사업장 대..

YES POST 환경 소식지 (2020년 3월호) 2020. 4. 14. 09:34 🔅 통합환경관리제도 News & Information 1. 통합환경인허가 동향 : 1 2. 통합허가 대행사 업무수행역량 평가계획 공지 4 3. 통합허가 대행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배포 : 7 4. 2개 이상의 업종을 가진 사업장의 통합환경 허가 업종 적용시기에 대한 환경부 질의내용 - 10 5. 잔류성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선정방법 : 14 🔅 기타 환경관련 News & Information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1 7. (연속기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내용 22 8.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랑 산정방법(안)」에 대한 행정예고 : 25 9.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저녹스..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화관법) 2020. 2. 12. 15:32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화관법) 1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2020년 1월 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감경처분하는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시행 합니다. 추진 배경 지속적인 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꾸준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정량화(포인트)하여 화학사고 예방활동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화학안전이라는 것이 규제와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개개인의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수준이 향상이 될 때에 화학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선진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됩니다" 2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적용 ▷대상: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사업장 ▷적용기준: 시설개선 및 ..

화학물질용 보호복/개인보호장구 (화학물질관리법) 2019. 12. 31. 20:22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령은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용 보호복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1. 호흡보호구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2. 보호복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3. 안전장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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