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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0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 3. 22. 08:45 이번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25조에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규칙 별표2]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임대업 등 ☞ 300인 이상 ▪ 그 외 제조업, 건설업 ☞ 100인 이상 * 제·개정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산안위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성시기 ▪ 최초 작성 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 기 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 세부 내용 규칙 [별표3]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 2020. 1. 29. 17:01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 2020년 1월 16일 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서 도급업체 안전관리 분야가 많은 할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약 50%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업장 입장에서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에 관한 실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령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020.01.16 부로 시행) ▷법 개정 취지 •최근 비용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

광주 제조공장 원통형 기계에 끼임 사망 (2020.01.28) 2020. 1. 29. 13:14 광주 제조공장 원통형 기계에 끼임 사망 2020년 1월 28일 오전 10시경 광주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원통형 기계에 끼어 결국 사망하였다. 피재자는 혼자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하였고 재해 현장을 동료가 발견하고 신고 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회전부위는 끼임, 말림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2019. 10. 2. 20:17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때 사무직, 생산직 분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명도 빠짐없이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사무직) 근로자(생산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법규 혼선 (고법 vs 산안법) 안전밸브 검사 주기 2019. 8. 23. 14:57 오늘은 2014년 9월 30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의 법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개정 내용 2013.03.23 개정 ②안전밸브 검사 주기 1. PSV의 디스..

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2019. 7. 24. 20:24 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령별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안전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해깔려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먼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력용기는 고압, 산안, 에너지로 압력용기를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고압-압력용기 ▷산업안전-압력용기 ▷에너지-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정의 (법령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및 통합고시 제15장 KGS CODE AC111(2017)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임의 안전인증 대상 [산안법-유해위험기계기구] 2019. 1. 14. 21:02 안전인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임의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마크 비고 안전인증 *법 84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법 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의무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 기구 등의 주..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2019. 1. 5. 12:23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1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의 범위가 방대하면서도 관리사항과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이제 입문 하셨다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안전, 보건으로 분류되며 선임, 안전검사, 각종 조사, 교육, 안전점검, 순회점검 등의 처리해야 할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 2page로 60여 가지의 업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부 감독이 나오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관리자들은 내용을 잘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년간의 경험을 압축하여 준비서류와 체크리스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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