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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01.01] 2021. 1. 6. 23:17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문】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4조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2020. 12. 23. 21:12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 근로 실태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3조(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7~2020) 2020. 11. 23. 21:4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 모음 (2007.∼2020.7월)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월) 차 례 1. 정의 규정 관련 ······································································· 1 2. 법 적용범위 등 ····································································· 13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73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7 5. 관리감독자 ······..

이사회 보고 승인 -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가이드 라인) 2020. 11. 4. 19:45 소제목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승인/보고 (시행일 : 2021.1.1) • 이사회 승인된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이행 의무 부과 • 신설 사유(배경)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은 최고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의존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 방지 필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 하도록 할 필요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령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밀폐공간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정의 2020. 7. 30. 23:12 밀폐공간 1 밀폐공간이란?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2 밀폐공간 (제618조제1호 관련)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

대여사항기록부 -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 2020. 7. 28. 20:08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 등을 대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계ㆍ기구 등을 대여할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조항은 무분별한 기계 등의 대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여하는 자는 안전조치, 방호조치가 된 기계 등을 대여해야 하고, 대여를 받은 자는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서, 검사, 교육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 조(기계 등 대여자의 ..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경비·조경·청소· 통근버스·구내식당 2020. 5. 1. 14:5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 기존의 해석 舊.「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토록 운영 🔹세부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의무 신설 2020. 4. 1. 19:45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병원측에서 사후관리 소견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이행사항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관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종류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벌칙 : 과태료 300만원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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