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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64

화관법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 (2022.1.10) 2022. 1. 11. 00:30 화관법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 (2022.1.10)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 ▷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관법 업무범위 마련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제품 등 중복규제 개선, 취급시설 설치기준 제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 점검 2021. 12. 7. 19:40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 점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환경부 산하 합동방재센터에서 1~2년에 한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도 점검과 관련된 법령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5. "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
유해물질 비상대응 안내서(핸드북) 2021. 11. 4. 21:34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위한 최신 비상대응 정보 제공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위한 최신 비상대응 정보 제공 화학물질안전원,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유해물질 비상대응 안내서(핸드북)’ 제공으로 유관기관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화학물질안전원은 즉각적인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최신 비상대응 정보를 담은 ‘유해물질 비상대응 안내서(핸드북)’를 10월 11일부터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캐나다 교통국에서 미국 등 북중미 지역 화학물질 규제전문가와 협력하여 1996년부터 4년마다 발행하는 ‘비상대응 가이드북(Emergency Response Guidebook)’ 2020년도 개정판을 사용자 편의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제작한 것이다. 특히 화학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초동 조치를 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폐업 휴업 신고 2021. 11. 2. 18:2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폐업 휴업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에 따른 조치를 한 이후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개정 (2021.10.01) 2021. 9. 26. 19:0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개정 (2021.10.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정되어 6개월의 조치 기간을 부여하고 같은해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10월 1일 부터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개정 사항 없음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
유독물질 24종 변경 (2021.09.13) 2021. 9. 13. 21:54 유독물질 24종 변경 (2021.09.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8-1-824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 [Oleic acid..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화학물질안전원] 2021. 8. 31. 07:26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21년 8월 3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를 발간하였다. 다음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발간 머리말이다. ↓↓↓ 머리말 ↓↓↓ 더보기 2021년 4월 1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기반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고려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2종 추가 (2021.06.22) 2021. 6. 22. 12:4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06.22부~)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유독물질 32종 추가 건이 6월 22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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