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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환10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안전파수꾼] 2023. 1. 4. 13:43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안전 “산업안전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안전교육에서 헌법까지 거론하며 근로자 인권을 강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교수님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대상 강의가 끝나자 개별 질문을 하러 다가온 참석자 한 사람이 건넨 인사말이다. 과분한 치사에 어색한 미소로 화답하긴 했지만, 실은 근로자를 위한 안전규칙을 근로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헌법을 통해 강조했을 뿐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며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게 법률로 정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지만 제76조(안전과 보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

[안전파수꾼] ESG 경영의 본질과 실천 2022. 3. 12. 12:17 [안전파수꾼] ESG 경영의 본질과 실천 [안전파수꾼] ESG 경영의 본질과 실천 지난 2년간 국내언론이나 대중에게 친숙한 경영자들이 자주 인용한 용어의 하나가 ‘ESG 경영’이었다. 일부에서는 한글로 순화하여 ‘환경-사회-투명경영’이라고 한다.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친화적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활동과 경영을 투명하게 할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록 ESG가 투자자의 관점이긴 해도, 기업의 성과는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의 결과물이므로, 경영진에서 말하는 ESG 경영의 실체가 조직 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조직의 방향성을 정하고 의도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성공 공식으로 ‘노스터 모델(Knoster Model)’이 자주 인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안전파수꾼] 2021. 12. 15. 22:3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안전파수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논의의 최일선으로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던 만큼 지난 일년 여 동안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점검했었다. 그리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받게 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바삐 움직였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되짚어보면 뭔가 중요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강화되어야 할 영역을 놓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주체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례이다. 지하 전기실의 전력용 변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있었다..

[안전파수꾼]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중요성 2021. 7. 7. 07:27 [안전파수꾼]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중요성 아직도 산업현장이나 우리 주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화재현장의 소방관 죽음 소식에 더욱 애가 끓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이에 관련된 세미나와 교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령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령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이 벌써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마음에 와닿는다.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와 건강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산업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의 영역에서 안전과 보건 분야만 별도로 독립시켜 만든 근로기준법이 위임한..

[안전파수꾼] 고령사회와 산업안전 2021. 5. 19. 08:51 [안전파수꾼] 고령사회와 산업안전 자주 가는 동네 호수공원 산책로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엄마 앞에서 아장거리며 걷는 아이부터 백발이 확연한 노인들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만날 수 있다. 느낌상으로 운동하는 상당수는 연령대가 높아 보인다. 건강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몇 해전 체력이 전과 같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사물을 볼 때 눈앞에서 날벌레가 날라 다녀 허공에 손사례를 치기 시작하던 때였다. 망설이다가 회사를 방문한 산업보건의에게 날벌레를 포함한 이런 저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웃으면서 ‘비문증’을 설명하고는 신체 감각기관의 기능과 체력의 저하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달래가면서..

[안전파수꾼] 공정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2021. 3. 13. 18:35 [안전파수꾼] 공정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울산제일일보 2021년 3월11일 (목) 공정안전관리 또는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뉴스나 신문 또는 사회적 교류활동을 통해 접하는 일반인들도 용어 그 자체에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는 낮아 보인다. 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다양성, 복잡성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는 대다수는 일상생활 어디에서 공정안전관리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을까? 공정안전관리체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편입된 1995년 이후로 30년 가까이 실행되어 오면서 사업장의 공정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설비와 공정의 본질에 따라 세분되어 왔다.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의 위험..

[안전파수꾼]듀폰의 ‘브래들리 곡선모델’ 2021. 1. 5. 05:44 [안전파수꾼]듀폰의 ‘브래들리 곡선모델’ 크고 작은 사업장의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보면 지난 10년 새 ‘안전문화’에 대한 접근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과거와 달라진 산업생태계를 반영해 법적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넓혔다. 또한 도급-수급관계 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급작업 대상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도 강화했다. 그런데 한 해도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야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유형의 법을 처음 도입한 영국의 성공사례를 내세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영국도 법 도입 전후의 큰 흐름을 못 보고 일시적..

[안전파수꾼] 공정안전 관리시스템의 자체감사 2020. 11. 7. 19:37 [안전파수꾼] 공정안전 관리시스템의 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경영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감사가 자주 진행된다. 구성원들에게는 감사보다는 ‘오디트(audit)’란 말이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사람도 감사를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수가 감사활동 자체나 감사활동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디트(audit)란 용어가 입에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일상적인 활동인데 왜 그럴까? 감사(audit)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監査] 감독하고 검사함’이라 설명한다. 감독, 검사라는 단어에서 고압감이 느껴진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조직에서 ‘감사’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부정적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뭔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업무영역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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