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요약 PPT
2019. 5. 10. 10:19
▶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제14조(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비용, 안전설투자, 안전보건인력사항 포함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다음 해 1월 1일 시행 (2019년 1분기 공포 시 2021년 1월 1일 시행) ▶ 작업중지 강화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작업 중지 대상 구체화 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③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