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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3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자료 2022. 7. 11. 08:32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한국필립모리스,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6.(수)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2022. 7. 2. 10:55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1~2명 이상의 중대재해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 사업자등록증(원.하청) ✓ 법인등기부등본(원.하청) ✓ 공사도급계약서(원.하청) ✓ 조직도. 업무문장표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원.하청)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하청)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관리감독자(원.하청) 선임(지정)서류. 직무교육서류 ✓ 안전보건분야 세부 업무분장표 ✓ 원.하청 근로자명부(이름,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야간근무여부 포함) ✓ 작업일보, 출역일부 ✓ 재해자 ..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2022. 6. 28. 10:37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점검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및 평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2022. 6. 16. 21:57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최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22.6.30.까지 이루어져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2022. 6. 10. 20:52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자)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교육을 듣는 모습은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중대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적 변화의 예측 2022. 4. 25. 23: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적 변화의 예측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4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가 수십 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도 15건까지는 카운팅을 하다가 포기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전국의 수십만 명의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전담조직이 필요한 회사는 채용을 늘리고, 법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도 많다. 물론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군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인력의 채용을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기업이 많다. 2 설문조사 결과 K-HSE실무자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7일간 실시하여 4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수사현황 (2022.03.14 기준) 2022. 3. 18. 22:0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수사현황 No. 사고일 지역 업체명 사고 개요 피해 규모 수사 현황 1 1/29 경기 양주 삼***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천공기 2기, 굴삭기 1기 매몰 사망 3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9), 본사 압수수색(2/11) 2 2/8 경기 성남 요***** 엘리베이터 케이지 위에서 작업 중 케이지가 낙하하여 지하 5층 피트 아래로 떨어짐 사망 2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16), 본사 압수수색(2/28) 3 2/11 전남 여수 Y***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 사망 4명 부상 4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9), 본사 압수수색(2/18) 4 2/16 경기 구리 현*** 구리시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장교 슬래브 상부에서 지게차 신호..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2022. 3. 3. 21:00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2 비영리기관의 기특법 적용 여부? 중대법 해설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상에 ▲로 표기된 업종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중대법 해설서 79페이지) https://ulsansafety.tistory.com/3732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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