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1~2명 이상의 중대재해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서류요청 목록 

 

✓ 사업자등록증(원.하청)

✓ 법인등기부등본(원.하청)

✓ 공사도급계약서(원.하청)

✓ 조직도. 업무문장표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원.하청)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하청)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관리감독자(원.하청) 선임(지정)서류. 직무교육서류

✓ 안전보건분야 세부 업무분장표

✓ 원.하청 근로자명부(이름,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야간근무여부 포함)

✓ 작업일보, 출역일부

✓ 재해자 근로계약서, 출근부(최근 3개월)

✓ 재해자 근로시간 내역등

✓ 사고현장 사전, CCTV 자료

✓ 사고작업 관련 작업계획서(중량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신호수 지정서등

✓ 사고작업 관련 근로자 교육일지

✓ 기계.기구 관리대장 또는 설비사양서,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 정관, 이사회규정,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연간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결재서류

✓ 이사회 최종 의사결정자료(샘플) 인사,노무,회계등 내부결재자료(샘플)

✓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이사회보고/승인내역

✓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관련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 KOSHA-MS, ISO 45001 인증 관련 자료

✓ 취업규칙, 성과평가규정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문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상 대상인 경우)

✓ 위험성평가실시규정(본사, 사업장)

✓ 사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최초,정기, 수시)

✓ 순회 합동점검 일지등 위험요인 개선사항 확인서류

✓ 위험작업. 구역관리규정, 작업허가제 시행규정등

✓ 사업장(현장) 안전보건계획 및 예산계획서

✓ 예산 편성내역서, 예산 집행내역서, 결산보고서, 기성청구내역, 기성집행내역

✓ 사업장(현장)구매요구서 및 품의서, 견적서

✓ (현장)안전관리비 편성 및 내역서

✓ (현장)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및 사용계획

✓ (현장)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내역서(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이개선등 구분)

✓ 수주.매출액. 영업성과 관련 문서

✓ 사고기인물 및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및 평가기준(인사고과기준)

✓ 업무보고자료(일, 주, 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선임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내역, 임명근거

✓ 사내 안전보건 참여제도 운영규정등

✓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회의록등 안전보건관련 운영자료

✓ 재해발생시(급박한 위험시) 비상대응매뉴얼(시나리오)

✓ 도급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산재예방능력)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정기준

✓ 도급업체 공사기간 산정기준

✓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 산재발생기록(산재표, 산재처리 관련자료), 사고조사보고서(본사, 사업장),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내역, 공상처리내역

✓ 중앙부처, 지자체등 공문서 접수 및 처리대장

✓ 안전보건관계기관의 컨설팅, 진단, 점검보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해당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해당시)

✓ 본사 점검보고서(안전점검, 교육점검, 현장점검등)

✓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자체교육관련 규정, 교육대장(일지) 및 교육자료

✓ 특별교육, MSDS교육등 교육실시자료(원.하청)

✓ 교육실시여부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본사)

✓ 연차휴가 사용내역(최근1년)

 

중대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서류요청 목록(202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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