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수사현황 (2022.03.14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수사현황

 

No.	사고일	지역	업체명	사고 개요	피해 규모	수사 현황
1	1/29	경기 양주	삼***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천공기 2기, 굴삭기 1기 매몰	사망 3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9), 본사 압수수색(2/11)
2	2/8	경기 성남	요*****	엘리베이터 케이지 위에서 작업 중 케이지가 낙하하여 지하 5층 피트 아래로 떨어짐	사망 2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16), 본사 압수수색(2/28)
3	2/11	전남 여수	Y***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	사망 4명 부상 4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9), 본사 압수수색(2/18)
4	2/16	경기 구리	현***	구리시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장교 슬래브 상부에서 지게차 신호수가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개구부(자재인양구) 하부로 추락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5	2/16	인천	C**	레이저를 쏘아 철판 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에 목부위가 끼임.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6	2/18	경남 창원	두***	제품 세척작업 중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질병자 16명 발생	부상자 16명	본사 압수수색(2/18),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21)
7	2/21	강원 동해	쌍****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 사고. 킬른(고온 소성시멘트 가마) 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사망.	사망 1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2/28), 본사 압수수색(3/2)
8	3/2	충남 당진	현***	아연도금포트에서 설비에 붙은 이물질 제가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포트에 빠짐	사망 1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3/3), 본사 압수수색(3/7)
9	3/5	충남 예산	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 금형 보수 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들어올린 금형을 뒤집다가 일부 분리되면서 떨어진 금형에 맞음	사망 1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3/3), 본사 압수수색(3/7)
10	3/8	전북 김제	계***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물에 잠겨, 운전자 익사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11	3/9	대구	P**	압축성형 작업 중 보조기구인 지그가 금형 개폐기에 끼어 튕겨지면서 작업자 머리 가격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2	3/9	경기 고양	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으로 철근 다발 옮기던 중 철근 다발이 줄걸이에서 탈락되어 하부에 있던 근로자 머리 가격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13	3/13	서울	D*****	GTX 건설 현장,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풀어내리던 중 전선이 감겨있던 100kg 전선드럼이 떨어져 맞음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