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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30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소방청] 2022. 1. 4. 00:1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 이 해설서는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장 적용시 영업 ‧ 시설 등의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➁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➂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➃ 안전계획 수립․이행 ➄ ..
산재예방 매뉴얼-지방자치단체 [노동부, KOSHA] 2021. 12. 31. 09:40 산재예방 매뉴얼-지방자치단체 [노동부, KOSH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1 발간 이유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치 상승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22.1.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2.7.7) •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 중요 • 지자체는 직접 수행 발주하는 사업의 안전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 강화 ('21.11 시행)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2021. 12. 31. 09:06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한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2021. 11. 17. 18:0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출처 : 중대법 해설서-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1. 16. 21:0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법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장, 학교, 병원 등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령을 제차 해석해보거나, 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는 곳도 있으며, 안전보건 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드디어 기다리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2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I. 법의 목적 1. 제정이유 2. 법의 목적 3. 산..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IT 전산화 [중대재해처벌법/ISO45001/산업안전보건/PSM] G-SAFETY 2021. 3. 17. 10:32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IT 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ISO45001/산업안전보건/PSM] G-SAFETY (Good Safety)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왜 스마트 안전관리 IT 솔루션 도입을 해야 하는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 조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을 때 회사측 변호사에게 충분한 안전보건 활동 내역을 제공하여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에 안전보건전담팀에서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IT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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