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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247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산업안전보건법] 2020. 12. 23. 22:43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1 화물운송 사고사례 사고 발생 2020년 11월 28일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운전기사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석탄재)를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했었다. 이 상차 작업은 화물차 상부 뚜껑을 통해 호스를 연결하면 일정량의 석탄회가 차량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중부고용청에서 해당 발전소 근로 감독 실시 (12/4~18, 감독관 23명 투입) 발전소 법인·책임자 입건 산업안전법 위반 107건 적발 산업안전법 위반 56건 과태료 2억6천만원 • 추락방지시설 미설..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2020. 12. 23. 21:12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 근로 실태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3조(연장..
MSDS 관련법 개정 시행 ('21.1.16부)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설명회 2020. 12. 23. 18:41 MSDS 관련법 개정 시행 ('21.1.16부)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설명회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공무원 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입법예고 및 전문가 논평 (이상국박사) 2020. 11. 26. 20:28 ☞ 의견 제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 ☞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처벌!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의 의무 2020. 11. 26. 20:12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
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 2020. 11. 25. 20:02 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I 냉동 물류창고 개요 1. 물류창고의 특성 및 운영현황 2. 재해현황 및 특징 II 시공 · 운영단계별 위험유형 1. 시공단계에서의 위험유형 2. 운영단계에서의 위험유형 III 화재 폭발의 이해 1. 화재·폭발의 발생 메커니즘 및 발생형태 2. 화재위험작업시 고려사항 IV 화재 위험관리방안 1.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2. 화재위험작업 추진절차 3. 화재감시자 운영 4. 용접·용단작업 5. 우레탄폼 작업 [별첨]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령 화재위험작업 허가서&도급사업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예시) 화재감시자 관련 해외 규정(OSHA) 물류창고의 특성 및 운영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7~2020) 2020. 11. 23. 21:4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 모음 (2007.∼2020.7월)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월) 차 례 1. 정의 규정 관련 ······································································· 1 2. 법 적용범위 등 ····································································· 13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73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7 5. 관리감독자 ······..
202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KOSHA) 2020. 11. 22. 21:18 202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KOSH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2020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KOSHA)'를 2020년 11월 제작 및 배포하였다. 목차 1. 동절기란? 2. 동절기 재해 발생 현황 3. 동절기 안전보건관리 (위험요인별) 1) 추락 2) 화재·폭발 3) 질식중독 4. 폭설, 강풍 및 결빙 5.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무너짐(붕괴) 6. 동절기 건강장해 7.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사고 사례 8. 동절기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9. 관련 기술자료 동절기 정의 및 중점 관리사항 동절기란? • 동절기(節期)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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