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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24.01.23) 2024. 2. 17. 06:5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 2. 17. 06: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024.07.24) 2024. 2. 17. 06: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2024.01.22) 2024. 2. 17. 06:4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단순화하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59호, 2023.8.17. 시행)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ㆍ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조직 구성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 밑에 두던 반을 폐지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조·사용시설] 2024. 2. 15. 10:3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취급시설을 설치하셨다면 취급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도록 설치가 되었는지 검사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어떤 기술기준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고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행 2024.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조·사용시설 기준 01. 배관설비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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