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3.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33조의2의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을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3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047&lsId=&efYd=202509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