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BAT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전업종 발간)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순차적 발간(2016~)하여 12월 30일 전 업종 총 17권 완성

▷ 업종별 제조·배출·방지 등 공정특성 고려한 최신환경기법 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1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0일 발간한다.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대상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기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기준서 4권을 포함하여 통합법 대상 17권 발간을 모두 완성했다.

*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20톤, 폐수≧700m3,)의 매체별(대기, 수질 등 10종) 인·허가(지자체 소관)를 하나의 통합환경계획서로 환경부가 허가하는 제도

**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 통합법 시행 중이며, 발전·증기와 펄프·종이 업종은 산업특성상 각 1권으로 발간하여 총 17권 완성

 

 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수)	시행년도	기준서 발간
발전·증기·소각(3)	'17~'20	'16, 2권
철강, 비철, 유기화학(3)	'18~'21	'17, 3권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4)	'19~'22	'18, 4권
펄프·종이, 전자제품(3)	'20~'23	'19, 2권
반도체, 섬유, 육류, 알콜 등(6)*	'21~'24	'19, 2권/ '20, 4권

* '21년부터 시행(▲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발간된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은 관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7월에 발족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 하고 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며,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보일러 대상)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구성: 대형사업장 환경담당자, 산업 공정전문가, 학계 환경전문가, 협회 등)의 '3년간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12.30).pdf

0.78MB

 

 

최적가용기법기준서

 

No	최적가용기법기준서 (Click)	등록일
13	섬유염색 가공업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20-01-06
12	반도체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20-01-02
11	전자부품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20-01-02
10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	2020-01-02
9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9-01-10
8	정밀화학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9-01-10
7	무기화학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9-01-10
6	석유정제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9-01-10
5	유기화학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7-12-27
4	비철금속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7-12-26
3	철강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7-12-26
2	폐기물 소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7-01-02
1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7-01-02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해당 산업의 일반현황, 주요 공정,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환경관리기법, 공정 및 제품별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 수준 등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종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총3년에 걸쳐 마련되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기반으로 TWG(기술작업반)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작성됩니다.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이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19개 업종(17권 업종+공통기준서+기술자문단) 총 332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기술작업반은 현장전문가, 공정전문가, 학계, 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허가대상자의 의견교환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용어설명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Korea-BAT REFerence document)
사업장의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시 활용되는 참고문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종별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수준,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
업종별 산업활동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을 말한다.

•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발간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해당 업종의 공정 및 현장 전문가, 학계, 협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 되는 법정위원회이며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환경부장관이 구성한다.


*출처 :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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