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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 12. 28) 2024. 1. 4. 23: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ㆍ고철ㆍ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관리법 (2024.08.17) 2023. 8. 18. 06: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서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축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15조의2제5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위탁..

소화기 폐기 업무절차(폐소화기) 2019. 9. 6. 15:50 분말소화기는 10년마다 교체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장 난 분말소화기만 폐기하면 되었습니다만,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분말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회수를 해 가거나 소방서에 반납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소화기는 적법하게 처리업체로 운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고민을 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하는 협회를 만들고 폐소화기는 소화약제와 소화기 용기를 분류하여 자원을 재 순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이전 변경 분말소화기 ..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부착 시행 2019. 7. 31. 10:28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부착 시행 유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 되었다. 위험물질(위험물,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차량에 대한 단말장치를 장착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운송업체 등에 전달하시어 공장에 입/출 하는 운송차량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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