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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

[판례] 인천 지붕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판례 2022. 11. 25. 09:03 [판례] 인천 지붕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사고에 대한 판례 2021년 3월 13일 발생한 인천 지붕 보수 공사 중 선라이트를 밟아 추락한 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2585 인천 주물 제조공장 지붕 선라이트 파손 추락사고 (2021.03.13) 인천 주물 제조공장 지붕 선라이트 파손 추락사고 (2021.03.13) 2021년 3월 13일 12시 35분경 인천 소재 주물 제조공장 내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선라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블로 ulsansafety.tistory.com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04500065 8m 높이서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안 한 대표 법정..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2021. 9. 24. 22:12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1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누가 책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TV에서 기자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스티블 기자입니다. 예~ 이번 사고 현장에도 역시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기자 분들도 법 공부 좀 하시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제어하는 임무는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기준으로 5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역형' 사례 2021. 5. 31. 11:44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조문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충북 음성군 소재 OO병원 구내식당)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문을 살펴본 뒤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

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2021. 5. 30. 22:49 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법원에서 바라보는 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새롭게 만들에 졌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크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대부분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의 두가지 판례는 5월 말경에 내려진 판결로 사고의 원인은 안전난간 불량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례1은 부실한 안전난간에 의한 추락사고이며, 판례2는 안전난간이 없어 파쇄기 안쪽으로 떨어져 끼임사고 사례이다. 1 판례1 법원 울산지법 재해 개요 고층 건설 현장에 오피스텔 공..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2021. 4. 19. 22:07 [산재판례] 벽체판넬 해체 작업중 지붕에서 추락사고 1 사고내용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하여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5톤 카고크레인의 바이스 플라이어를 벽체판넬에 고정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광주 공장 벽체판넬 해체 작업 중 지붕 추락 사고 (2020.08.18) 2020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내 (주)OO종합건설 / OO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5톤 카고크레인 ulsansa..

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 사망 ☞ "업무상 재해" 판결 2021. 4. 3. 16:57 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 ☞ "업무상 재해" 판결 3차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산재 신청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입장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 소송 제기 A씨 유족측은 소송 제기 재판부 (울산법원) • 당시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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