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안전난간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판례 2건의 고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법원에서 바라보는 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새롭게 만들에 졌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크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대부분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의 두가지 판례는 5월 말경에 내려진 판결로 사고의 원인은 안전난간 불량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례1은 부실한 안전난간에 의한 추락사고이며, 판례2는 안전난간이 없어 파쇄기 안쪽으로 떨어져 끼임사고 사례이다. 

 

 1  판례1

법원	울산지법
재해 개요	고층 건설 현장에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이동 중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였다.
판결	2021.05.29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00만∼1천만원
재판부 의견	유족과 합의했고, 회사 측이 평소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안전 관리를 해왔다 점을 고려

 

 2  판례2

법원	광주지법
재해 개요	폐기물 파쇄기 위에서 작업 중 안전난간(안전바)가 없이 작업 중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
판결	2021.05.28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폐기물 처리 업체 벌금 1천만원
재판부 의견	업체에서는 사고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도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3  고찰

필자는 두 개의 판결문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았다. 두 가지 사건 모두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따은 판례1의 경우는 평소 안전관리를 잘해온 사업장이고, 판례2의 경우는 과거에도 사고가 있었으며, 평소에 안전관리를 잘해 오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평소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수행해온 사업장은 정상참작하여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 되었고, 판례2의 경우는 평소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판례1과 판례2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평소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당연히 재해율은 감소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 안전보건교육을 서명만 받는 허위 교육을 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2. 작업계획서 관리와 장비와 시설의 안전점검 활동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책상에서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만 표기 된것은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했다고 볼수 없다.

3.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사진과 함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지적 활동 결과는 반드시 조치결과를 받아 안전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하거나 지적 활동을 통해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4. 지적활동을 구두로 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도 없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와 중대재해법의 제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잘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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