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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12.20) 2024. 1. 3. 13:5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에 피뢰설비를 추가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요건인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법정기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120개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공해방지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4.07.01) 2023. 12. 19. 06: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담당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기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2022. 10. 25. 14:53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담당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기안전관리법, 2022.10.18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담당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인력 및 점검장비의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곤란해짐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담당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2022. 6. 23. 08:23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2022. 6.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의 시기를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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