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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법) 방면시설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 2021. 1. 7. 20:53 (대기법) 방면시설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 지난 2020년 4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지시설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와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측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시어 불미스러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면시설에 대한 연 1회 자가측정 수행 근거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개정 2020.4.3./시행2021.1.1.) 다만, 별표11 비고12에 따라 저녹스버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2021. 1. 7. 20:45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0년 12월 30일 공포)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조치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으니 일단 해당 사업장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저장시설의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이 당초 3ppm에서 20ppm..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2020. 7. 31. 07:06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 환경기술인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뜻합니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조건은 사업장 업종별로 다르며,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선임되는 사항, 관리대행업을 통해 환경기술인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2 환경기술인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 기관별 행정체계 ✓ 교육 진행 절차 대기 환경기술인 관련 교육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

통합환경인허가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0. 3. 26. 07:26 최근 각 사업장별로 통합환경인허가 준비에 바쁠것 같습니다. 지난 3월 6일 환경부에서 통합환경인허가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첨부1)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 집행 초기 단계이고, 과다한 경쟁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대행업체들 때문에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 계획서 작성의 적정인력 투입을 유도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로 인한 계획서 품질 저하, 허가대행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허가 대행의 효율화 유도 💨 적용 범위 ▪계획서 작성, 허가 대행 등 통합허가 대행 표준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한하여 적용 ▪측정분석, PFD 재작성(공정의 물질 자료 및 수지 등 기술 설계자료 재작성 등), 주민설명회 등 표준업무 외에..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2020. 1. 17. 10:05 (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에 의해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받았지만 최근 12.11 입법예고된 대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이 명시되어 전달드립니다. ■ 기존 대기법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 기준 (1)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으며 동시에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그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자동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저녹스버너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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